국방비등 경직성경비 최대한 억제...KDI

오는 92-96년중의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교부금,인건비, 방위비, 농어가부채경감 등의 경직성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,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등 재정의 공공투자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지적되고 있다. 이를 위해 현행 법정 지방교부금제도를 폐지하고 추곡수매제도를개선하며 전체 세출및 GNP(국민총생산)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을재조정하는 ...

1990.12.22